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진

doi:10.51617/karbl.20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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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진 (한국금융연수원 웰컴금융그룹)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 - 68 (40page)

DOI: 10.51617/karbl.20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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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두 축이 있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문 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어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면책제도가 있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빚을 졌다가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현재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는 운용상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When a corporate borr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two different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options available. One is a program that is centered on an out-of-court restructuring procedure. The other i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 that is led by the court. Creditor-centered systems include the workout program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creditor bank agreements, fast track system, privatization agreement, and credit recovery support system.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The most commonly used of these, “workout system, is used as a way to maximize corporate value through negotiations and restructuring between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debtor company in case creditors believe that a debtor company has higher value as a going concern. Workout is aimed at speedy business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by cooperation between the debtor company and its creditors by business restructuring and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to restore the credit soundness of the target company. If selected as a workout company, a target company will go through or perform a part or all of the follow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 plan agreed with the creditors; debt restructuring process such as support for new funds, rescheduling of repayment schedule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loans, adjustment of loan interest rate, debt-equity swap, etc., as well as restructuring means such as sale of non-core real estate, manpower restructuring, cost reduction, reorganization of main businesses, capital reduction, attraction of new investment, and M&A, etc. Therefore, companies facing a liquidity crisis due to unpredictable variables such as COVID-19 should consult with a main creditor bank in advance to overcome the crisis wisely by using this debtor relief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es that take place within the cour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y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garding the debtor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creditors, shareholders, equity holders, etc. mediate legal relations with each other to promot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its business or fair realization of the debtor's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rehabilitate. It aims to distribute debtors' liquidated assets fairly to stakeholders. Usually, in the creditor-centered workout system, if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 are conflicting and the adjustment is not successful, or if the creditor determines that normalization is impossible because the company has no value, the creditor applies for rehabilitation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btor is unable to repay the debt, the debtor's property is fairly liquidiated and distributed to maximize the interest of the creditor and to grant the debtor a chance to recover by indemnifying the debtor. Regarding this situation, there is a bankruptcy and indemnity system. If a debtor owes debts to credi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evitably encounters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repay the debt, they can apply for bankruptcy from the court. If the court grants an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debt will not have to be repaid and normal economic activities will be possible. When a company is in danger of bankruptcy due to unavoidable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as quickly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debtor relief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in Korea has many practical problems from the point of view of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issues from the institutional or operat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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