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업회생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전망

박승두; 남영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남영덕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3 - 37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중 기업회생절차관련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회생지원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였는데, 회생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개진권과 제3자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향후 회생채무자가 원활한 신규자금 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생채무자 스스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요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제3자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후보자 추천권까지 부여하여 그 동안 법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선진국의 회생절차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예로, 비록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실무상에서 주요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비율 및 이자보상배율(利子補償倍率)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도 주요 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권과 제3자 관리인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였지만, 법원의 권위적인 지위하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그 실효성을 여전히 의문케 한다. 또한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회생율 제고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등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제3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국제화에 걸맞게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 운용하는 후진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신청창구의 단일화·자동중지제도의 도입·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이 향후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에서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Amendments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after “DRBA”) in 2016 were composed of two main categories. The one is corporate rehabilitation support system, and the other is regenerative strengthening participation and status of the secured creditor. The former has more details, (1) support system to secure debtor’s financing rehabilitation funds smoothly (2) set up an institutional Korean Pre-package System. The later has more details, (1) secured creditor’s right recovery to express its opinion to organization of secured Creditor’s Council Members, and right to recommendation for Third-Party Administrator and (2) strengthening for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commerce, secured creditors of a candidate may be able to hold up. Revis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2016 of DRBA, new rehabilitation funds recovery for debtor's future revival is seamless to contribute for securing its property perpetuity. Regenerative debtor itself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n Pre-package System, and in particular prior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very plan required, a voluntary restructuring and M&A by itself will be said to be a great improvement of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In addition, the main creditors’ right to participate on to the Council Configurations at initial stage of debtor’s rehabilitation while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creditors’ roles and right to recommendation for the third-party administrator should be considerable improvements. This is obvious that these amendments are to be said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achieved in 2016, especially creditors’ right to recommend the third party administrator is so impressive and enough to give motive to break concept that selection for the administrator was being considered to be exclusive property of the Court, and a step closer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like Creditor Committee of United States. Revised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2016 of DRBA, despite many of these revisions have big progresses to be seen in many aspects, there are still a lot of areas to improve. For example, under superior status of Court it would be hard to actualize of creditor’s selection of the third party administrator even creditors have right to recommend for him. In addition, although seamless system for procurement of rehabilitation funds were complementary in this revision, in case of bank to be major creditor, it would be hard to actualize as well i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mendment are not paired, such as BIS Ratio and Interest Compensation Ratios. Therefore,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to comply institutional globalization trends with, based on further improvements on DRBA which has many details necessary to be revised, revision in order to match with UNCITRAL Model Law is still required. Go further, current decision system whether insolvent enterprise should go to Bankruptcy procedure or Reorganization procedure is being judged by only from comparison by/between Liquidation Value and Going Concern Value have to be changed, and setting up for the Unification of Application Procedure from current two tracks, Bankruptcy and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s respectively, Automatic Stay system, secure for the fairness in all procedures should to be actualized in the next amendment, to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신규자금대여채권 #회생절차 #공익채권 #파산절차 #재단채권 #우선변제권 #회생계획 #자동중지제도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the claims for the rehabilitation funds #Rehabilitation Procedures #priority claims #Bankruptcy Procedures #estate claims #the priority claims #Rehabilitation Plan #Automatic Stay #UNCITRAL Model Law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伊藤眞 / 2012 / 會社更生法 / 有斐閣

宮川勝之 / 2003 / 新會社更生法解說 / 三省堂

宮脇幸彦 / 1986 / 注解會社更生法 / 靑林書院

德田和幸 / 2003 / 新會社更生法のあらましと殘された課題 / ジュリスト (1241)

나청 / 2016 / 기업회생제도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과 전망 /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승두

소속기관 청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127

남영덕

소속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