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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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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김민창 ,  김애진 지방정부연구 2019.11 학술저널

2018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접근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김민창 ,  김애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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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2015년 기간 동안 14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GRDP 증가율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군 각 그룹별로 구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이전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재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적자본 개발, 지역산업육성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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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중앙정부 이전재원 현황
Ⅳ.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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