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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35 - 260 (26page)
DOI
10.46330/jkps.2024.9.2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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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 · 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광역 · 기초자치단체 사례분석(경기도)을 실시하고 가용재원 변화 추세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상대적 재정여건 변화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비보조금 운영현안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비보조금 #효율성 #투명성 #거버넌스 #Provincial Subsidy #Efficiency #Transparency #Governance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도비 보조금제도 운영 현황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운영 실태분석
Ⅴ. 광역 · 기초 간 도비보조금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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