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환; 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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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환 (경기연구원) 김진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8-10]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35 (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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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 수입과 지방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특정 부문의 재원배분 증감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형평화를 위해 배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여건이 취약할수록 더 많이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으로 지방정부들이 수입을 최대로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자율적인 재원으로서 지방재정 지출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증감과 지방지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보통교부세 자료는 2005~2016년의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재정 예산자료는 2005~2016년 지방재정연감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은 지방정부는 전체 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부분에서는 자주적 의사결정 여지가 높은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입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을 높여 보통교부세의 배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지출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재원이 배분되고 인건비 등 경직적 비용으로 활용되는 특성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재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투자사업에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여 자체세입의 신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정책적 보조사업의 매칭 재원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strategic behavior of Korean local governments’ resources allocation behaviors in the local budgetary process regarding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In particular, it analyzed whether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is related to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specific spending areas.
Normally, the local shared tax is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shared tax is a general fund they receive even without specific spending purposes. The local governments may get more money if their financial condition becomes weaker. Thus, the local governments may have a strategic behavior to maximize their revenues as a response to get the most out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is behavior is a key element for the design of a fiscal framework aimed at ensuring budgetary stability, revenue sustainability and local autonomy.
For this,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model were used to analyze whether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affect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local revenues and the local expenditures. With these analytical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d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s that received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showed strategic behaviors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ir total revenue. The local governments intend to secure more revenues from non-local taxes like user fees. In addition, due to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taxes and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the local governments intend to select the revenue strategy that would minimize the burden on local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llocation structure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actively expand their own revenues.
In local government spending, it is shown that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is usually used as an independent resource. However, it seems that financial resources are allocated accordingly to the local governments for matching subsidy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re used for rigid spending areas such as labor costs. Thus, it is difficult to allocate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for local investment projects that reflect local demands.
Therefore, the subsidy rate of the matching subsidy projects should be increased to minimize the allocation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to the projects. Also, the distribution of the current general local shared tax needs to be increased so that the funds to carry out the matching projects are sufficient. It is necessary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is be able to meet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regarding local general resources.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지출 #자원배분행동 #General Local Shared Tax #Local Expenditure #Resources Allocation Behaviors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보통교부세의 이론 및 제도]
제1절 정부간 재정이전과 지방재정
제2절 보통교부세 제도의 특성 및 운영효과
[제3장 보통교부세의 재정지출 영향 모델]
제1절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 지출 영향 모델
제2절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제4장 보통교부세의 재정지출 영향 분석]
제1절 기초통계 분석
제2절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지출 영향 분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요약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시⋅군의 자체세입과 지방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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