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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47 - 173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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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산측면에서의 경제성장 자료(1인당 GRDP 증가율), 소득측면에서의 경제성장 자료(1인당 지방소득세 증가율), 1인당 국고보조금 자료, 1인당 지방교부세 자료 등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인당 GRDP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고보조금과 1인당 지방교부 세 변수는 계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시·군·구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구 단위에서 1인당 국고보조금 변수는 1인당 GRDP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인당 지방소득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고보조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방교부세 변수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소득측면의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소득측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시·군·구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구 단위에서 1인당 지방교부세 변수는 1인당 지방소득세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인당 GRDP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고보조금과 1인당 지방교부 세 변수는 계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시·군·구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구 단위에서 1인당 국고보조금 변수는 1인당 GRDP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인당 지방소득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고보조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방교부세 변수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소득측면의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소득측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시·군·구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구 단위에서 1인당 지방교부세 변수는 1인당 지방소득세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중앙정부 이전재원 현황
Ⅳ.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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