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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학연 (경기연구원) 김진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1-14] 지방정부 재정운영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49 (1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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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과 경기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정부와 관련한 지역경제 성장요인을 질적분석 방법과 양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분석 방법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정책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지역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재정운영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역량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산업구조와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델파이는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정책델파이는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2차 정책델파이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정책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는 15명으로 지역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정책델파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정부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정책델파이를 통해 실증분석에 사용될 변수의 타당성과 연구분석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고, 받은 의견을 공유해 관련된 사항을 재차 검증하였다.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와 정책델파이 기법을 통해 패널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선정하고 연구설계를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패널분석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지역의 재정역량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일인당 예산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경제 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차변수를 사용한 모델에서 공무원 수도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역량의 경제성장과 연관된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금융업 등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통적 산업인 제조업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환경적 요인 중 기존연구에서 쟁점사항이었던 노령인구 비율과 지역경제 성장 간 관계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령인구의 비율은 일관되게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프라 지표 중 하나인 의료기관 종사자 수 역시 모든 모형에서 지역경제 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의료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질적분석과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집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권역별 개발도 좋지만 지역경제 성장이 지역의 주거문제, 교육, 인프라 수준, 일자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부정적인 외부적 요인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일인당 예산규모가 지역경제 성장에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높은 재정자립도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는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을 선정하고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의 중요 인프라 시설 중 하나인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간 불균형 #지역격차 #지식기반산업 #재정운영 #Interregional Disparity #Regional Gap #Knowledge-Based Industry #Financial Management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성장]
제1절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격차
제2절 지역경제 성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1절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제2절 정책델파이 연구설계
제3절 패널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정책델파이 분석 결과
제2절 패널분석 결과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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