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애진;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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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진 박정수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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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가`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의 거래나 담합을 통해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선호를 재정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신임을 얻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다시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능력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보 규모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배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이전재원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된 연구가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친 중앙정부 이전재원 중 정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하였다.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해 변수의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고보조금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투표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유권자인 지역 주민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자체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금이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re is a case that the electiv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are politicians elected through the vote of the electorate may obtain trust of local residents for reelection through trading or collusion for vote by reflecting preference of politicians, bureaucrats, and interest groups on financial policy. The performanc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sometimes evaluated on scale of secured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because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are financial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research on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so far has mostly focused on factors that affect its allocation and few research has presented empirical results of how scale of transfer which was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actually impact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analysis of this paper focused on effect of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on reelec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y using detailed data per item of special grants, subsidy from the national treasury, and the local development account of the special grant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have strong political nature, among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of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the whole country over 6years from 2009 to 2014.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variable and there was an effort to effectively interpret effect of the variable through marginal effect. The analysis showed that among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special grants without local fiscal burden have positive effect while subsidies from the National Treasury with local fiscal burden have negative effect on reelec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economic voting model, local residents who are rational voters are highly likely to withdraw their suppor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by asking them to take responsibility for local finance management.

#중앙정부 이전재원 #지방선거 #reelection #재선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transfer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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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국경복 / 2015 / 재정의 이해 / 도서출판 나남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복지사업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경 / 2011 /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선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 / 행정논총 49 (2) : 127 ~ 1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준 / 2002 /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분권화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5 :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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