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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훈 (충남대학교) 문광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5 - 288 (34page)
DOI
10.22783/krila.2022.3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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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채 #지방재정조정제도 #패널토빗 회귀분석 #Local Bonds #Government Subsidy #Local Shar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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