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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규 (한국재정정보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7 - 7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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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시계열의 거시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지방이전재원이 지역경제에 다방면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전재원의 본질적인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를 대리하는 지표로는 생산, 소득, 투자지출, 민간소비 등 6가지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지역 투자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1% 증가는 지역 자본지출을 0.1~0.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과 소득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민간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이전재원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이전지출로의 성격변화에 기인한다. 한편, 이전재원과 관련한재정분권 변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세입분권 확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정한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세 : 지방세’의 표면적 비중조정이 아닌 지방정부의 세입기반 확충과 지역의 정주기반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분권 #지방재정 #intergovernmental transfer #general grants #earmarked grants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public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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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익 / 2019 / 자동안정화장치의 거시경제적 효과』 google schola 교육부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석 결과 google schola 구균철 / 2018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18지방재정발전 세미나자료집 google schola 김봉진 / 2008 / 지역경제와 재정이전의 후생효과 / 재정학연구 1(1):211~233 dbpia 김성순 / 2013 /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 재정학연구 6(1):27~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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