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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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1號通卷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35 - 3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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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에서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천납세의무에 적용될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다면 당연히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둘째,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종래 판례와 일치하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여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는 2011. 12. 31. 새로이 입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반영되어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대상판결의 경우 불법적으로 법인소득을 유출시킨 당사자에게 그 귀속이 분명하여 소득처분한 사안이므로 해당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2109 decided on April 10, 2014 covers the issue of concrete limitation period for national tax assessment applying liability withholding taxes in case that a taxpayer who has no aggregate income in imputed time fails to file a return of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tax base return.
Firstly, it is thought to be logical that it shall not be for sev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national tax is assessable where taxpayers fall no filing. It is because if a person does not have aggregate income during taxation period, it is regarded as no responsibility of filing a return of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Secondly, the decision that it shall not be for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national tax is assessable is the same prior preceden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look upon that a representative who anticipates disposition of imputed bonus intends to evade any income tax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On the other hand, the Tax Tribunal has consistently suggested that if it is clear that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has flowed out of the company, telling the difference between it is and it is not clear, this shall be for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s assessable on the amount of disposition to the person to whom it reverts. Its suggestions enabl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to be amended where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of Article 26, Paragraph 1(1), newly enacted, if national tax which is evaded any national tax, or receives a refund or deduction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is corporate tax, income tax or corporate tax of the amount of disposition according to Corporation Tax of Article 67 shall be for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national tax is assessable.
The target decision which denotes applying the ten years-limitation period of the assessment is proper in case that taxpayers let the amount of imputed corporate income illegally flow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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