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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지영 (법무법인 해윤)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89 - 3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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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은 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위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와 같이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 소멸되는 범위는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 체화 분쟁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제해운실무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장기 체화 #체화료 #미수령 화물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무료기간 #손해배상액의 예정 #Container #container demurrage #terminal storage #long-idle cases #demurrage #unclaimed containers #Article 81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ime-bar #free time #liquidate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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