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공2022하, 1588)을 계기로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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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83 - 33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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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은 크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구분된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행사기간을 관념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에서 형성권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로서, 대상판결은 벤처투자계약에 기하여 벤처캐피탈에 부여된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 판단하였다. 모험자본의 형태로 초기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집단을 벤처캐피탈이라 한다. 벤처캐피탈은 자신의 목적과 선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는 물론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의 일종으로서 벤처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벤처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자본의 희석화 방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여러 조항을 포함하게 되는데, 투자대상회사 및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벤처캐피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한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그 제도의 취지, 효과의 발생, 소급효, 중단·정지 인정 여부, 직권판단 여부, 이익 포기 가부 등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및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였고, 판례 또한 개별 사안에서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이다. 일본의 학설 또한 이와 같이 보고 있으나, 일본 판례의 경우 오히려 여러 사안에서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본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형성권, 특히 약정에 기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관념하지 못할 논리필연적 근거가 희박한 점, 승인 등의 중단사유를 약정에 기한 형성권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보다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 및 이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의 중시라는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약정의 명시적인 문언, 당사자의 약정 경위 및 해당 형성권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는 앞서 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접근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명시적·구체적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형성권의 발생이 객관적인 사실 또는 주관적인 행태나 의무 위반 중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볼 경우 개별 사안에서 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여짐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약정에 기한 형성권의 여러 사례를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의 과제가 될 것이다.

The legal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for the right is broadly distinguished betwe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erlöschende Verjährung or Verjährung) and the exclusion period(Ausschlussfrist or Präklusivfrist). In the context of the formative right which alters legal relations by the unilateral expression of the rights holder's intent, a similar exercise period can be conceptualized. In Korean Civil Law,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mative right is generally considered as the exclusion period, in legal theories and the case law altogether. The Subject Case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determined that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mative right, specifically the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shares granted to a venture capital in a venture investment contract, falls under the exclusion period. A venture capital refers to a capital group that invests in early-stage ventures or startups in the form of adventure capital, with the primary goal of capital gain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and preferences, a venture capital enters into venture investment contracts with the target company as well as controlling shareholders or other stakeholders. Such venture investment contracts, aimed at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venture capital, include various clauses to prevent dilution of capital and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venture capital investment. Granting the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shares to the venture capital in case of a breach of obligations by the target company or controlling shareholders during the venture investment is also one of these clauses. Meanwhil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exclusion period differ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occurrence of effects, the retroactivity, the recognition of interruption/suspension, the discretionary judgment, the waiver of rights, and more. However, opinions have emerged questioning wheth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exclusion period are fundamentally different. Some argue that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analogically applied to the exclusion period. The case law also shows instances wher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ere analogically applied to the exclusion period in individual cases. Nevertheless, the generally accepted legal theory in Korea, as well as in the Japanese legal scholarship, i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for the formative righ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exclusion period even though there are cases in the Japanese jurisprudence where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mative right was treat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formative right, especially those based on contracts, there are sparse logical grounds for categorizing the exercise perio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dditionally, interruption reasons such as the approval can be applied to the formative right in contracts, and there are situations where such interruption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he legal expectation and the legal stability based on it over the swift confirmation of legal relations,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by assessing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r abandonment in light of the explicit wording of the agreement, the circumstances of the agreement, the purpose intended through the formative right,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hird parties involved. In making such a determination, the presence of an explicit and specific agreement on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mative right, or whether the occurrence of the formative right is based on objective facts or subjective behaviors/the breach of obligations, and other criteria can be considered. However, adopting such an approach may lead to some ambiguity in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for the formative right based on agreements in individual cases, raising concerns about legal uncertainty for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establishing clearer and more specific criteria for a distinction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various cases involving the formative right under contracts may become a future task for further examin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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