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다영

저스티스

2017 .06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위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1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김용호

법학논총

2022 .09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상명

법학연구

2016 .05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전경근

아주법학

2015 .01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김용호

법학논총

2023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전경근

법학연구

2024 .06

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20 .1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2016년 가족법 중요 판례

김명숙

인권과 정의

2017 .01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김영기

사법

2015 .01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0 .12

상속회복청구에서 대상재산 반환청구의 비교법적 검토

김상명

국제법무

2019 .01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김상훈

가족법연구

2017 .01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한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 대판 2019.3.14., 2018다255648 -

배성호

영남법학

2023 .0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김태환

가족법연구

2017 .01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법과 정책연구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