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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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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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