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이창희; 홍정혁; 진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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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홍정혁 진호현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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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저유가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발주자의 해양플랜트 인수거부 및 계약취소 등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동식 해양플랜트의 대표 선종인 시추선(drill ship)의 경우 프로젝트금융에 의해서 발주되는 경우 보다 높은 용선료를 기대하고 일부 투기성 자본에 의하여 발주된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주자들은 유가가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용선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일방적으로 조선소의 공정지연 및 기타의 사유를 근거로 해양플랜트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소와 발주자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분쟁의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이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분쟁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국내 조선3사는 엄격한 비밀유지, 신속한 분쟁해결, 공정한 집행력을 구하기 위하여 법적인 소송보다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조선소는 일반 상선건조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로 런던해사중재규칙을 적용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런던해사중재 대신 ICC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CC 중재를 중재행정 절차, 중재범위와 분쟁소송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해양플랜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원인과 특징, 효과적인 중재규칙 선택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종류별 선박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의 개선을 통하여 발주자의 일방적인 분쟁제기에 따른 조선소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Recently, Domestic 3 Big shipyards(HHI, SHI, DSME) are suffering massive amounts of damage due to offshore plant delivery problems and contract cancellations from Owners caused by the world recession with low oil price. Particularly, in case of an order for a drillship, which is the representative type of vessels of the mobile offshore plan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order placement by some speculative capital in anticipation of a lot higher chartered freight than the case of the order placed by project finance. Accordingly, in case of the owners like this, there is an ever increasing possibility of their one-sided intentional delay in, or rejection of the delivery of an offshore plant on the basis of the reasons like delay in process, or others of a shipyard because of the failure to secure the place for ship chartering in case oil prices don’t maintain an optimum level. Therefore, the various disputes related this between shipyards and ordered bodied are increased hereafter. In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industry, the traditional settlement methods of disputes are arbitration and litigation. However, the domestic 3 big shipyards prefer the arbitration specified in the contract rather than legal proceedings in a bid to find strict confidentiality, prompt dispute settlement, and fair executive power unless it is a dispute involving an enormous amount of money, or a dispute related to an intricate interest. Most of the domestic shipyards apply mainly the London Maritime Arbitration Rules in case a dispute based on the general merchant ship building contract while using ICC a lot instead of the London Maritime Arbitration in case of a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ICC arbitration to all offshore plants in the same way whe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arbitration, arbitration range, and amounts of money involved in a dispute lawsuit, etc. are conside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 and characteristic of various dispute related to an offshore plant, and the nature of a vessel by offshore plant type needed for the choice of effective arbitration rules, on the basis of which this study provided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minimizing the damage to a shipyard consequent on an owner’s unilateral filing of a dispute through the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clauses specified in a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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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찬 / 2014 / 국제중재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법학논총 27(1):9~38

김성준 / 2005 / 영국 해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그 시사점 / 해운물류연구 (46):131~159

김승래 / 2008 / 국제상사중재계약 및 중재판정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 18(1)

김연신 / 2008 / 영문 선박건조 계약서 작성실무 / 박영사

박태원 / 2004 / 영국 해사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 월간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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