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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경기연구원) 문미성 (경기연구원) 김지혜 (경기연구원) 박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8-88]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6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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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upport measures for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Gyeonggi-do.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have two strategies: substantial support for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and regulatory reform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The most desirable project for the residents of the Natural preservation region is the overall regulatory reform, and Gyeonggi-do’s regulatory reform efforts are continuously needed. The projects that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want to be supported by Gyeonggi-do in common are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herefore, Gyeonggi-do needs to suppor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water infrastructure, expansion of city gas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business incubation center and knowledge industry center to revitalize local economy etc.. Gyeonggi-do’s efforts for mutual solidarity, cooperation and consensu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are also necessary for substantial support for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수도권규제 #자연보전권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난개발 #부담금제도 #Seoul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Nature preservation region #Gyeonggi-do's balanced development #reckless development #charge system

목차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자연보전권역 현황]
1. 규제 현황
2. 산업입지 현황
[제3장 해외사례: 프랑스 수도권의 지역격차 해소 정책]
1.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2. 부담금 부과제도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피해지역 지원방안]
1. 기본프레임워크
2. 규제개혁 방향
3. 지원방안
4. 재원조달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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