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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한 (광운대학교) 양재영 (광운대학교) 고진수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도시정책학회 도시정책연구 도시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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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자연보전권역 공동주택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연구 : 가평군을 중심으로
전종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18.01 학위논문
자연보전권역 공동주택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연구 -가평군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지역을 중심으로
전종한 ,  양재영 ,  고진수 도시정책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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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irrationality of restriction of apartment building acts within nature preserve region and finds a suitable alternative in term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chan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review the cont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ning Act revised in 2006. Second, confirming the regional change of the development aspect and the regulation overlapping with the natural preservation area. Thir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y referring to expert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It is suggested that allow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less than 30,000㎡ in the area where the infrastructure is installed. On the contrar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small-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f less than 30,000㎡ outside urban areas.
#Nature Preservation Regio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partment House #Location Regulation #Regional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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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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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2015 /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dbpia 김은경 / 2010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방안 연구 dbpia 박창화 / 2008 /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창호 / 2013 /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google schola 주성재 / 2002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실태와 관리방향 / 국토지리학회지 36(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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