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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현 (용인발전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9 - 4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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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9)

2023

경기도 지방재정 운용효율성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남부‧북부 비교를 중심으로-
현승현 ,  신유호 한국정책연구 2023.12 학술저널

2020

지방정부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  신현중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07 학술대회자료

2019

우리나라 지방재정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  신유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04 학술대회자료

2018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  신현중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변화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지방정부연구 2018.11 학술저널
DEA모형을 통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성 비교분석 :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현승현 ,  김정렬 한국행정논집 2018.03 학술저널

2017

지역산업구조의 생산성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  함요상 지방정부연구 2017.02 학술저널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  정지훈 지방행정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 지방행정연구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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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성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규제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이 1인당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해진 반면에, 과밀억제권역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조업 지역간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GRDP per Person #Pane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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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8 /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42(1):365~381 google schola 경기개발연구원 / 2014 /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 GRI 정책제안 1:17 google schola 경기도 / 2012 / 경기도 규제지도 google schola 고석찬 / 2002 /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 여건과 지역성장의 상관성 분석 / 지역사회개발연구 27(1):227~245 google schola 고영구 / 2002 / 수도권 억제정책의 인접지역 파급효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4(2):23~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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