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제원 (경희대학교) 지상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56권 제2호(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49 - 160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난개발’의 도시정치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사례로 -
류제원 ,  지상현 대한지리학회지 2021.04 학술저널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구성하는 도시정치에 관한 연구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사례로
류제원 지리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 이후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난개발’이 도시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전개되는가를 반영해왔다. 구릉지가 많은 용인시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임야의 경사도를 규정하는 해당 조례는 지난 20여 년간 도시 개발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과거 세 차례(2003, 2013, 2015)의 규제 완화를 통해 용인시는 2013년 경기도 최초로 한 도시 내에서 구(區)별로 경사도를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기준까지 최대로 완화하였다. 이는 개발가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양적 성장에 대한 도시의 열망은, 도시 성장의 정체와 주변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 즉,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양적 성장에 대한 도시의 열망은 경사도 규정으로 대표되는 개발규제 완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담론은 지방의회의 조례개정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도시 성장에 대한 열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도시와의 경쟁과 더불어, 도시 내 경쟁과 갈등도 도시의 확장과 성장 형태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수지구와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 간의 발전 격차는 처인구의 주도하에 지난 십여 년간 용인시의 개발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현재의 파편화된 개발행위 규제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 간 경쟁과 함께 도시 내의 경쟁과 갈등이 도시 전체의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정치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도시정치 #도시 간 경쟁 #도시 내 경쟁과 갈등 #개발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urban politics #competition between cities #competition and conflicts within cities #deregulation #urban planning ordinance #slop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도시 성장과 지역 정치
3. 용인시와 경사도 기준
4. 경사도 규제 완화와 갈등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신수경, 2004, “도시성장과 개발의 정치경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이주헌, 2019,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 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183-208. google schola 이춘호, 2002, “난개발 실태분석 및 관련 법, 제도 정비 방향,” 강남대학교 산학기술연구소. google schola 이희연･심재헌, 2006,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측정에 관한 연구: 용인시를 사례로 하여,” 9(2), 15-29. dbpia 홍석민, 2000, “수도권 난개발지역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확보의 문제와 대책,”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도시 계획전공, 석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미디어시대 방송의 공익성 평가요인
유승관 ,  정성호 ,  강경수 언론과법 2015 .04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기존 거점들과의 교통 연계 방안: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인규 ,  유지현 교통기술과정책 2020 .10
난개발 방지와 계획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장총량 배정 개선방안
이상대 ,  김군수 ,  양세종 정책연구 2022 .11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이외희 ,  이성룡 ,  옥진아 외 2명 정책연구 2020 .10
비도시지역 난개발 토지이용행태 분석 기법 연구 :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를 중심으로
김성희 ,  김동근 국토연구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981-00167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