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도 해양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해양경찰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따라 즉시 해양경찰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일반경찰과는 달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각 개별법 및 일반경찰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해양경찰이 일반경찰과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양경찰권 발동에 독립된 집행법이 없다는 것은 해양경찰의 발동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의 업무 및 외국의 해양경찰의 주요업무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해양경찰발동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현대 해양경찰사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1 .01
-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
2011 .01
-
海洋犯罪에 대한 海洋警察의 武器使用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2012 .12
-
한국 해양경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4 .01
-
해양경찰공무원의 주변 환경인식이 조직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2017 .01
-
해양경찰과 일반경찰의 신뢰유형에 따른 조직몰입도 비교
사회과학연구
2010 .12
-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1 .01
-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3 .01
-
해양경찰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
2014 .01
-
Community Policing 관점에 따른 해양경찰 파 · 출장소의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2 .01
-
우리나라와 외국의 해양경찰 통계시스템 비교
한국경찰연구
2017 .01
-
해양경찰 신임교육훈련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
여가생활 및 가정생활 만족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공무원과 일반경찰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4 .01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
「해양경비법」검토와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2 .01
-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4 .01
-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1 .08
-
해양경찰의 해상경비안전업무에 관한 IPA 분석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03
-
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불법어로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3 .01
-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과의 관계 -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간의비교
한국자치행정학보
200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