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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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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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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 통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요 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할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경찰 통계시스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비교 대상인 외국의 해양경찰 통계시스템을 조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통계시스템은 수기방식으로 집계ㆍ생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책부서 간에 중요 데이터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여 해상안전 확보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정책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는데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해양경비대는 항만국통계ㆍ해상안전ㆍ해상보안으로 구분하여 통계 수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 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재가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안전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오염 및 해류 관련 내용까지 수치화하여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경찰 통계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통계항목 등을 개편하고 측정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경찰 #국가통계 #미국 해양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통계시스템 #Maritime Police #National Statistics #US Coast Guard #Japanese Coast Guard #Statis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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