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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 - 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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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치안 수요의 급증에 따라 해양경찰의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역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치안유지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새로운 조직체계의 구축과 해양경찰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력적인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경찰의 조직 체계와 직무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양경찰 조직체계와 주요 직무에 관한 경찰권 행사의 법적개선방안과 입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양환경 #해상치안 #해양주권 #조직체계 #해양경찰권 #입법제정 #the marine environment #public order in the sea #police power of the sea #organization system #police power #enact of a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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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training.go.kr/efiles/report/11095 / 1993 /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5. AufL google schola 고헌환 / 2010 /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 토지공법연구 49 : 363 ~ 386 google schola 김상구 / 2010 /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4 (8) : 679 ~ 685 google schola 김현 / 2005 / 韓國 海洋警察 機能의 再定立에 관한 硏究 / 박사 / 전남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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