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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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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 집행기능의 분산과 중복이 행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구상하였다. 첫째, 해양경찰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해양 정책수단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측면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조직의 실태와 기능배분을 국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해양경찰의 집행체계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어로지도ㆍ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행 문제점을 근거로 보다 강화된 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불법어업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의 문제 둘째,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 셋째, 어업관리단의 독자적인 조업관리의 곤란 문제 넷째, 해양경비업무 증대에 따른 기존 조직체계 상의 한계 다섯째, 불법조업 단속 조직의 분산에 따른 업무 효율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어로지도ㆍ관리 분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인력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활로를 위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관별 업무 분야의 통합화와 조직재편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의 조직이관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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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 2012 / 해양경찰 지방조직 및 기능수행체계 진단 /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Chase, Gordon. / 1979 / Implementing a Human Services Program: How Hard Will It Be? / Public Policy 27 (4) : 385 ~ 436
DeLeon, Peter. / 1981 / Policy Science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 Policy Sciences 13 (1) : 1 ~ 7
DeLeon, Peter. / 1988 / Advice and Consent: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Sciences / Russell Sage Foundation
Derthick, Martha. / 1972 / Towns In-Towns / The Urban Institute
Chase, Gordon. / 1979 / Implementing a Human Services Program: How Hard Will It Be? / Public Policy 27 (4) : 385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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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on, Peter. / 1988 / Advice and Consent: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Sciences / Russell Sage Foundation
Derthick, Martha. / 1972 / Towns In-Towns / The Urb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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