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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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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전국적으로 파출소 83개, 출장소 242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는 해전경 근무인원을 합하면 평균 500~600여명이 1개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의 경우는 900여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장의 전체 인력에 대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다. 전체 인력에 대한 통솔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첫째로,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양오염의 심각성, 청정한 해양의 필요성, 어업자원의 중요성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단위에 전파해야 한다. 둘째로, 광역파출소를 추가 설치하고 선박 출·입항 업무 중심에서 해양오염과 해양안전 업무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파·출장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로 서로 간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체의 초동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파출소 형태의 파출소를 더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로, 해안경계업무를 인수할 경우의 파·출장소 조직모형은 파·출장소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의 출·입항신고 위주의 역할에서 치안 + 연안안전 + 해안경계 등의 다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통합 레이다 기지(R/S)가 소재한 파출소 22개 정도를 광역파출소로 승격하고 파출소장 계급을 경정으로 하여 관할구역내의 해안경계 임무, 소형정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광역파출소에는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동타격임무도 부여된다. 기동타격임무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비일상적인 업무로서 평시에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파·출장소와 연계하여 해안경계업무를 병행하면서 평시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하면서, 유사시 초동조치 임무 수행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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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t, Brian / 1999 / The Privatization of Policing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Palmiotto, Michel J. / 2000 / Community Policing-A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 Aspen Publishers, Inc google schola Roberg, Roy / 2002 / Police Management / Roxburg Publishing Co google schola Skolnick, J. / 1988 / Community Policing: Issues and Practices throughout the world / U. S. Department of Justice google schola Stipak, B. / 1994 / Are you really doing community policing / October : 115 ~ 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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