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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151 - 176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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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 협약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자원의 고갈 등에 따른 불법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의 확산 등 국민의 해양치안서비스 욕구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 해양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첫째, 해양경찰의 제도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치안위원회 두고 그 산하에 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경찰의 지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의 5개 권역별 지방해양 경찰청으로의 증설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전문 인력의 확충과 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경찰의 대형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장비의 전력 증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은 증가하는 해양범죄 및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경찰의 제도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치안위원회 두고 그 산하에 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경찰의 지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의 5개 권역별 지방해양 경찰청으로의 증설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전문 인력의 확충과 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경찰의 대형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장비의 전력 증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은 증가하는 해양범죄 및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 해양경찰의 현황
Ⅳ. 한국 해양경찰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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