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6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1 - 8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최근의 사건에 기초하여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 사건은 우려만 되었던 것이나, 현실화되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첫 번째의 사건이다. 향후 그 대법원 판결은 보험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본다.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상법 제680조는 보험자의 지시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함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은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학계로부터 그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지목되어 온 것으로, 이유는 보험자의 지시 여부에 불문하고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한정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직접손해에 들인 비용(배상금)인지 또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류제거비용(방제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쟁점과, 만약 손해방지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난해한 사건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그 규정의 취지 등을 살펴본 이후,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여 본다.국문 색인어 : 손해방지비용, 책임보험, 방제비용, 손해
#Gost to Prevent a Covered Loss #Liability Insurance #Cleanup Costs #Dama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 기타 Westlaw On Line Data Base / 1991 / The Scope of Coverage for CERCLA Cleanup Costs google schola / 1992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인권과정의 195호 google schola / 2000 / 보험법의 법리 google schola / 2000 / 보험판례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