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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건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1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9 - 138 (20page)
DOI
10.35980/KRICAL.2019.02.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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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에 관한 명시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명시조항의 강제력은 인정되고,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및 보상범위는 계약조항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보험계약 상 명시조항이 없는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및 보상범위(보상한도)에 관한 영국 판례법의 입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 상 명시조항이 부재한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보상원칙 및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영국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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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
Ⅲ. 보상의 전제요건 및 보상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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