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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9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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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이 손해보상의 보험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손해보상의 보험 및 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은 단순하지 않다. 이러한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문제가 실제 문제로서 부상되는 이유는 손해보험의 각종 제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손해보상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 문제를 취급한 사건으로서 Wind Star호 사건을 들 수 있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는 손해보험의 각종 제도가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결코 판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보험의 근간에 있는 보험계약법상의 여러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연구과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본 판결의 의의를 고찰할 경우 본 사건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수사정이 있지만 판결이 논리적이 아니며 설득력도 없다. 따라서 거기에 전개되는 기초적 문제의 논의야 말로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본 연구에서는 손해보상의 원칙이 영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한 후 본 사건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어서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거기에 포함된 문제가 갖는 이론적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손해보험계약 #손해보상의 원칙 #Wind Star호 사건 #영국법 #marine insurance #non-life insurance contract #principles of indemnity #The Wind Star case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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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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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google schola / 1986 /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google schola / 1992 / Dictionary of Insurance google schola / 1993 /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google schola / 1994 / The Law of Subrog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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