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정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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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6輯第1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15 - 15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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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최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된 사례 및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 합5431 판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체계에서의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의제된 익금 발생분에 대한 처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 산정방식 공유에 따른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판단 논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일원화된 세액공제 체계를 두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취급방식 중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후속처리 방식을 규정해두지 않아 최근 사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는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이나 지방세의 과세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각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하나로, 완전하게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과 접근방식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을 다시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금을 산입하여 이중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등, 오히려 조세공평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금액을 동일하게 할 경우, 여전히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의제익금 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사업세에서 채택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ㆍ제시하였다.

This paper generally explores to focus on controversial cases related to local corporate income (the Supreme Court 2018Du50000 Decision, the Seoul High Court 2018Nu33038 Decision, the Suwon District Court 2017Guhap 68067 Decision, the Jeju District Court 2019Guhap5431 Decision), and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on Local Corporate Income Tax based o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in Korea.
Chapter 2 of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on foreign sourced income including in local taxes, and also analyses four decisions focusing on using the credit method based o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ax on tax’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deemed foreign corporate tax inclusion by Article 1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Especially, the Jeju District Court Decision allowed the taxpayer to choose the credit method or deduction method separately in the field of Corporate Income Tax and Local Income Tax.
Chapter 3 of this paper firstly suggests two legally analysed points on the Court’s decisions. One is that the Court’s decisions would be included in legally logical limitation which creates a part of non-double taxation amounts on taxable income of a corporation. Another point is that the Jeju District Court’s decision makes a logical contradiction against the fundamental logic grounds such as tax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Nonetheless, we would b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resolving a ‘tax on tax’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Article 1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n basis of the necessity for amending related legal grounds, this paper also reviews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s to resolve the ‘tax on tax’ problem. It suggests three resolutions considering the comparative circumstances like the Japanese adjustment regime for foreign tax credits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and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long-term, we need to redesign the legislative framework to only tax the national territorial sourced income for local income tax purpose.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9 #Local Income Tax on Corporate Income #Foreign Tax Credit Regime #Indirect Foreign Tax Credit(Deemed Foreign Tax Credit) #Corporate Income Tax Act Article 15(2) #Local Tax Act Article 103-19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8 / 조세법쟁론 / 삼일인포마인

김준석 / 2019 / 국제조세 실무 / 삼일인포마인

김태호 / 2018 / 지방세이론과 실무 / 더존테크윌

김태호 / 2014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방진영 / 2018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2018년 Young IFA Network(IFA)하계세미나 발표자료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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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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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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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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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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