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권형기;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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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이정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9輯第1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7 - 26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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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가가치세법은 EU와는 달리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나아가 국내에서 이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거나 조세중립성 원칙이 해석상 가지는 의미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애초에 경제학적 관점상 조세중립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도출된 세제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입법과 해석 전반에 조세중립성의 개념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중립성의 개념을 간과하고 입법과 해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적 구조가 왜곡될 염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중립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입법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 본다. 이후 외국의 사례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 및 해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중립성 원칙 등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이미 전제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 정립은 여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물 공급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있다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바우처 거래의 일종인 마일리지 거래 등에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물 공급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행정질서벌로 개정하여야 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조세중립성 원칙을 오해한 측면이 있기에 결론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및 해석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실무상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The Valued Added Tax Law of Korea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unlike the tax system of the EU. Furthermore, there is no discussion on legislation nor is there any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n terms of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s. However, the value added tax is a type of tax that wa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nd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cannot be left out throughout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 Nevertheless, if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is overlooked and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are made, there is a risk that the basic structure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will be distor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research on tax neutrality and the legislative discussion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in general, and then confirms the meaning of tax neutrality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fterward, how the related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re being carried out in foreign cases are reviewed. There are cases where the basic structure of value added tax, such as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s already premised and interpre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 However, as a clear concep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specific cases are reviewed in which confusion occu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 The specific cases include the provision of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in case of actual supply, online gambling site operators, and mileage transactions, which are a type of voucher transaction.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under the Value Added Law needs to be reflected in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explained that the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in case of actual supply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and should be amended as a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is also explained that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rulings should be changed as the Supreme Court misunderstoo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regarding online gambling site operators or mileage transactions.
The above mentioned discussions are absolutely required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s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reflects in practice.

#조세중립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마일리지 #효율성 #tax neutrality #Value Added Tax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mileage #efficiency #E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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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소속기관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박사․변호사․공인회계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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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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