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천진호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체포ㆍ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강우

외법논집

2012 .01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변종필

형사정책연구

2010 .06

한국과 일본의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체포‧구속의 법제 및 실무운용을 중심으로 -

이동희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구본진

저스티스

2011 .08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긴급체포 및 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

류부곤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

정영훈

인권과 정의

2019 .01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이백규

동아법학

2016 .02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김성돈

성신법학

2009 .02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이은모

형사법연구

2003 .01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김병수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법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신이철

일감법학

2010 .01

법정구속의 문제점과 개선책

임보미

법학연구

2020 .05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김병수

형사법연구

2012 .01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롤란도 뷔 델 카르멘 ,  김한균

형사정책연구

2005 .12

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주승희

입법과 정책

2019 .01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 운용의 적정성 검토

성윤환

法學論文集

2013 .01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이승주

저스티스

2018 .08

[제7부] 수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 강화방안 :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진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拘束制度의 改善方案

李在祥

형사정책연구

199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