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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01 - 8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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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대체제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구속대체제도의 기본형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음. 구속을 전제로 하는가 여부- 구속을 반드시 전제로 구속대체처분을 하는 방식 vs. 구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구속과는 별개로 구속대체처분을 하는 방식- 구속대체처분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운영형태가 달라짐. 구속대체처분의 적용기준- 영장심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구속대체처분과 석방심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구속대체처분을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는가의 문제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검증 #석방제도 #사법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Reform of Arrest System #Seizure.Search.Inspection #Arrestwithout Warrant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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