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7 - 32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결정에서, 형벌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이후에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형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기소 전이라면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기소된 이후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후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 사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성은 법령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가를 묻는 것이다. 법령이 청구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헌재가 누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다. 기소되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직접성의 예외에 관한 판시는 일반론적으로나 포섭에 있어서 모두 적절하지 아니한 바가 있다.
#Punishment #Immediacy #Subsidiarity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18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현철 / 2008 /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헌법판례연구 9 google schola 최희수 / 2015 / 법령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 강원법학 45:1~27 dbpia 정광현 / 2018 / 직접관련성 요건의 본질과 그 심사척도 / 공법학연구 19(1):187~225 dbpia 이부하 / 2013 /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 법학논고 (41):453~47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