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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수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66 - 39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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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의 해석은 기소와 유죄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무 상 불명확한 형벌조항과 해석 원칙의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을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은 상상하기 어렵다. 형벌조항 자체가 비결정성이 있음에도, 현실의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기 위하여 형벌조항을 유효하다고 한 후 해석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검사와 판사는 해결할 수 없는 불명확성에 직면한다. 한편 과잉범죄화 현상으로 형벌조항이 많아진 만큼 막연하고, 애매하고, 모순되고, 죄형 법정주의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도 드물지 않게 되었다. 법원과 검찰은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위주의 해석과 판단을 하므로 넓은 시각에서 형벌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하여 형벌조항 해석의 중요성과 필요성, 실무상 혼선의 발생 원인과 해결의 어려움, 해석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소 및 판결에 일관성, 예견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형벌조항 해석 #죄형 법정주의 #유추 해석 #막연하므로 무효 #엄격 해석 #관용의 원칙 #광범하므로 무효 #비범죄화 #과잉범죄화 #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e #nulla poena sine lege #analogycal interpretation #void for vagueness #strict construction #rule of lenity #void for overbreadth #decriminalization #overcrimi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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