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최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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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21 - 4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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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양형위원회가 올바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먼저 양형이론에 대한 논의의 전제를 밝히고, 양형이론을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제2장은 양형이론에 대한 논의의 전제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전제는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및 책임원칙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즉 협의의 양형에서 예방의 관점은 경험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협의의 양형에서 양형요소는 양형책임의 구성요소와 형벌감수성과 관련된 요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 전제는 개별적 양형과정에서 책임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즉 양형에서 책임은 미리 존재하거나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귀속절차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제3장은 양형이론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여기서는 유일형이론, 범주이론, 위가이론 내지 단계이론, 특별예방형 위가이론, 행위비례성이론 등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위가이론과 행위비례성이론이 올바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협의의 양형은 주로 행위의 반가치성과 결부된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광의의 양형은 예방의 관점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4장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은 것이다.

#양형 #양형위원회 #양형이론 #책임 #예방 #Strafzumessung #Strafzumessungskommission #Strafzumessungstheorie #Schuld #Prä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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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석윤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31 이용수 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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