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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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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ichte der Gesetzgebung un d Auslegung der Regelung des §33 KStGBLee, In-YoungDas Verhltnis zwischen Text und Verklausulierung des §33 des gegenwrtigen Strafgesetzes hat bisherige Mehrheitstheorie so a uslegt, daß der Text den Bestandteil und die Best rafung der echten Sonderdelikt en bestimmt und die Verklausulierung die Begrndung und die Bestrafung der unechten Sonderdelikten bestimmt. Solch eine Auslegung der Mehrheitstheo rie, die den Text und die Verklausierung des §33 als die Bestimmung der echten und unechten Sonderdelikten ersetzt, sieht wie eine Nachbildung der herrschenden Lehre in Japan bzw. Deutschland aus. Wie bei der Untersuchung des Gesetzgebungsvorganges des §33 von dem
#공범 #신분 #신분범 #본문 #단서45) 본문단서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최초의 판례는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이지만 이 입장을 분 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판 1997. 12. 26 #97도2609 #상호신용금고사건)이 있다.-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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