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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5 - 29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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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준비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업지구 선정은 가급적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비는 단체장의 적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비와 수익자 부담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이들 초기 사업지역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본 사업은 급진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므로 실시지역 이외의 주민들로 지적재조사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적제도 선진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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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09 / 지적불부합지 조기해소를 위한 기반연구 : 93 ~ 95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0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중간평가 연구 : 9 ~ 47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0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지적재조사사업관련 내부자료 google schola 김진 / 2007 /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소고 / 지적 37 (2) : 59 ~ 160 google schola 김홍택 / 2006 / 地籍再調査를 위한 國民共感帶形成 方案 硏究 / 한국지적학회지 22 (2) : 1 ~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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