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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안 (전북대학교) 최인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1 - 180 (10page)
DOI
10.46416/JKCIA.2017.08.1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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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와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조사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사업주체의 문제,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종합적 관리 부재였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 주체의 전환, 동의서 징구의 문제 보완, 토지소유자 인센티브 부여, 지적불부합지 전면 조사 및 사업 대상지구 관리 등 개선을 통해 전면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필지 #지적불부합지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cadastral parcel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spatial data #cadastral resurvey project #official cadastral records #parcel #Area of unconformable to cadastre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론적 배경
3.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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