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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3 - 1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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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약 60여 년 간 지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도출되는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일본 지적조사사업으로 한정하였고, 그 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일본의 지적조사가 시작된 1951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일본으로, 내용적 범위는 일본 지적조사의 추진에 따른 주된 현안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일본 국토조사법 등의 적용에 기초한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통계자료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일본 지적조사의 진척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필계미정지 문제를 핵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 즉 향후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확정 과정에서 당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법 기술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지적조사 #지적재조사사업 #필계미정지 #지적불부합 #Cadastral Survey #Cadastral Resurvey Project #Land parcel of Non-fixed boundary #Cadastral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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