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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현 (충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3 - 109 (17page)
DOI
10.46416/JKCIA.2017.12.1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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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토지문제를 발생시키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 이래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 된 법령을 검토 및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법령으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률규정과 기본계획 현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둘째, 분석 및 평가는 기본계획에 나타난 재원조달, 세계 측지계변환 및 개별불부합지, 추진조직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련 법률은 지적불부합지 정리규정, 사업지구지정의 지정, 조정금 및 청산금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효율적 대안은 재원조달 방법의 개선, 추진조직의 정비, 해소방법의 다양화, 조정금 산정기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불부합 #조정금 #세계측지계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cadastral inconsistency #mediation #world geodetic system

목차

요지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법률규정과 기본계획 현황
제3장 분석 및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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