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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지 정보 관리, 부동산 개발, 토지 이용 관리, 세금과 토지 분쟁과 같은 핵심 기능 등 사회, 환경, 경제적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 속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지적”의 기능을 선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왔다. 2011년 9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지적 분야 국제 표준인 ISO19152, LADM(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이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계에 있고, ISO19160이 WD(Working Draft) 단계에 있다. 다양한 공간정보 국제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국제 공간정보 표준 분석을 통해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2012년 현재“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정비해야 할 6개 분야로서 기준점 정비,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종합공부 통합, 지적불부합 처리, 디지털 전환, 디지털 지적시스템 구축을 선정하고 있다(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2). 6대 핵심 분야 중“디지털 지적시스템 구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기반의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지적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국제 표준의 기능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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