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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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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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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적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날로그(종이 도면) 형태의 지적을 디지털 형태의 지적으로 개편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 및 지적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해외 지적제도 사례를 고찰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유럽 국가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북미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특히 지적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모형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지적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개발된 모형을 북미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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