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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韓國地籍情報學會誌 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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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살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관련 전문인(교육분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대한지적공사 직원,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계획 및 지적재조사법(안)의 쟁점사항으로는 추진기구의 비체계성, 2차원 지적의 한계, 지목분류체계의 비효율성, 지적재조사법(안)과 타법률과의 충돌, 분쟁지 해결방안의 미비, 지방자치단체 재원부담율의 불합리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들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적재조사사업계획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① 현행 행정자치부의 조직체계 및 업무량을 고려하였을 때,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한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② 지적재조사사업계획서에 따른 2차윈 지적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그 범위를 지중까지 확대한 3차원 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목적 지적제도를 지향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계획 및 지적재조사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34개의 지목체계에 대하여 지중으로 확대되어 가는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입체지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힐 것이다. ④ 지적재조사법(안)과 기타의 토지공법들과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⑤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계확정계약”의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소요경비에 대한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계획 #지적재조사법(안) #2차윈 지적 #3차원 지적 #지목재분류 #입체지목 #경계확정계약 #재정능력 #cadastral reform project plan #cadastral reform act(draft) #two-dimensional cadastre #three-dimensional cadastre #reclassify the land category #solid land category #contact of the adjacent neighbors #financial independence 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과 쟁점사항
Ⅲ. 쟁점사항 분석
Ⅳ. 지적재조사사업계획의 신모델
Ⅴ. 결론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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