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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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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미 3개 지구의 선행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사업은 사업 기간 및 금액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큰 국가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한국개발연구원(2010)과 한국중소기업학회(2010) 등은 각각 사업 시행 전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성과분석방법의 상이함은 분석결과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분석결과 활용에 있어 적잖은 애로사항을 발생시키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사업 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분석
3.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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