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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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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적인의 염원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된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2009~2010) 및 지적선진화선행사업(2011~2012)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실험 사업들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수범 사례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적행정의 공신력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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