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3 - 25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그 대부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밀행성성과 임시성을 본질로 하는 다른 보전소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처분사건이 본안대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심리와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인용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reliminary injunction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rreparable injury #Likelihood of succes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권성 / 2002 / 가처분의 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권기범 / 2015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화진 / 2009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홍엽 / 2016 / 제6판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