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이후의 점유취득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을 중심으로 -

권혁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8 - 290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이에 관한 독립된 규정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유추․적용 및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운용을 위한 해석론의 전개에 있어서는 동 가처분제도의 존재의의를 잘 검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학설을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주관적 효력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가처분 자체의 집행력을 긍정하는 적극설, 집행명령설, 절충설, 신가처분명령설 등이 있는데 집행명령설이 다수설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도청구의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를 매개로 하여 제3자에게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서는 승계자전원확장설, 선의자제외설, 보호규정예외설, 악의점유자설 등이 있는데 일본민사보전법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항정효의 적용범위 확대에 적극적인 승계자전원확장설이나 악의자점유설 등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일본민사보전법은 과거에 주장되어 오던 다수 학설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사자항정효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의 경향 및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항정효가 적용되는 제3자의 범위를 종래의 실무나 하급심의 판례보다도 더욱 좁혀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면 민법상 가장 불확실한 권리로서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권리를 소유권을 비롯한 다른 물권보다도 우위에 두고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점유주체를 바꾸어 가면서 악의자에 의한 점유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점유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ough th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of a real estate is very important, the Korean Civil Execution Code dose not have any provisions of those preliminary injunctions. So lawyers must execute those injunctions by analogy in interpretation of connected provisions. It is necessary that lawyers must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ic significance of those injunctions and realize those understanding to execute the preliminary injunction of real estate. Until the final adjudication(judgement) of the randomly turning over real estate litigation against the property occupant who is occupying a property without legal title to apply for the purpose of prohibiting transfer of possession to a third party, property owners apply for occupancy by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receives the decision from the court. The most important effects of this decision is the fixation of party in preliminary injunction in the negative to the possession of a third party to occupy the property after the decision. It may be called the current dominant theory affirming the enforceable title of obligation against third parties of occupied previously banned disposab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applied steady range of third-party effects parties through the case law reveals that the position should be operating more narrow than conventional practices and precedents of appelate court. If this Supreme Court's judgement applies to the execution practice, it will result in protection with the advantages of illegal ownership or right of possession including the most uncertain possession regardless of the legitim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exclusive right circle than other holder in due rights. Occupant in good faith is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However, it is going to change the subject while maintaining the occupied state occupied by malicious parties interfering in the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and called for appropriate measures dimension for the occupants to destroy the entire judicial order of this court case law should be enhanced. Maintenance regulations defin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se problems should also be parallel.

#preliminary injunction in civil execution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fixation of party in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claim of turning over real estat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of a real estate #successor of real estate occupation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2 / 民法注解[Ⅸ] / 박영사

권혁재 / 2015 / 자동차집행의 실효성확보방안

권창영 / 2010 / 民事保全法 / 도서출판 유로

김능환 / 2012 / 註釋民事執行法 Ⅶ / 韓國司法行政學會

김상원 / 1982 / 民事訴訟의 理論․實務 / 育法社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혁재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9 이용수 6,96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