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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7 - 102 (26page)
DOI
10.24886/BLR.2019.9.3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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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합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도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전합판결에 의하면 개별 사건에서 진정한 주주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사법의 기초이념 중 하나인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권 행사에 관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실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주권에 관한 가처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주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는 ‘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주주권행사허용가처분’이 있고,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라도 명의개서없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진정한 주주권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는 가처분을 전합판결의 변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전합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은 전합판결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에서 채권자는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명해야 하므로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의 요건이 엄격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와 회사 사이에서 의결권행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되고, 적극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하는 취지의 명령이 내려지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주주 지위 확인에 그치는 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비교하여 회사의 의무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인정된다.
④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같이 그 요건이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소명되어야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식주주 #실질주주 #주주권 #주주명부 #명의개서 #가처분 #Registered shareholder #Equitable shareholder #Shareholder's rights #Shareholder's list #Change of Shareholder in Shareholder's list #Preliminary injun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의의 및 요건
Ⅲ. 주주지위확인 및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곽희경 / 2017 / 확인가처분은 허용되는가? / 법학논총 30(2):9~51 dbpia 권창영 / 2009 / 보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지위 - 가압류․계쟁물가처분의 보전이유를 중심으로 / 사법논집 48 google schola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원 / 1999 / 가압류․가처분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오수 / 1987 / 주주권에 기한 가처분 / 재판자료 37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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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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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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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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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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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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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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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1]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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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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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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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165 결정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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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1] 일반적으로 건축회사 등이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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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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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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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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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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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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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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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소외 갑(甲)이 소외 주식회사 및 동회사 주주와 상이에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된 주식양수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또 동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을(乙), 병(丙)이 적법히 취임되어 있었던 이상 위 회사는 물론 동 회사 주주는 소외 갑(甲)의 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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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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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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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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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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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2016다42817(공동소송참가), 2016다42824(공동소송참가), 2016다42831(공동소송참가) 판결

    [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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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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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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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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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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