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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석구 (법무법인 나은) 유진희 (국립생물자원관)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4卷 第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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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a recent WTO SPS dispute related to Korea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DS495) in order to learn from the case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potential import restrictions by Japan on Korean seafood. Korean-Radionuclides (Japa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specially scientific information fro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n effort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wards Japan’s restrictions on Korean seafood imports. Japan claims that a novel parasite, Kudoa septempuctata, in Korean flatfish causes food poisoning. As food poisoning is a serious concern, there is a low possibility that Japan’s enhanced monitoring measures would be more trade restrictive than required as prescribed in Article 5.6 of the WTO SPS Agreement. In addition, Korea is the biggest exporter of olive flounder to Japan. Hence, the possibility that similar conditions could be established is low in relation to non-discriminatory principles under the WTO SPS Agreement. Accordingly, we should collect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mprove domestic sanitar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and seek export diversification so that we prepare for potential import restrictions by Japan and minimize implications.
#Fisheries #Flatfish #SPS Agreement #Radionuclid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한 · 일 수산물 교역 주요 이슈
Ⅲ.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입규제 가능성
Ⅳ.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Ⅴ. 동등성 입증 및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수입규제 가능성
Ⅵ. 결론: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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